-“현 단계 FTA 협상 경제주권 빼앗기는 것”
한미FTA가 양국간 고위급 회담에 들어가면서 타결을 위한 막바지 절차가 한창이다.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및 농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이 협상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왔고 현재 도내에서는 민주노동당이 협상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을 벌이고 있다. 협상 초기부터 10개월간 끊임없이 계속되는 한미FTA의 반대 주장은 왜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전국단위 시민단체중 한미FTA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펼쳐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훈대표(상지대 총장)를 만나 이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어봤다.
김대표와의 인터뷰는 지난 20일 오후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상지대 총장실에서 진행됐다. (인터뷰 동영상은 강원일보 인터넷방송국(www.i-gn.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8차 협상을 마치고 고위급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께서는 지난 8일 열린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먼저 한미FTA가 무엇이 문제인지 개괄적으로 말씀해주시지요.
“이미 우리나라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99.8%가 개방돼 있습니다. 무역 및 투자가 자유화돼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원천적으로 반대는 안합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군사작전식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과학적인 연구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미국 일정에 맞춰 10개월 만에 밀실에서 뚝딱 해치우려 하는데 한미FTA는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보통 통상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연구·검토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재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 내내 맨 마지막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2006년 1월18일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협상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또 2월2일 한국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가 무산되는 순간에, 같은 시각 미국에서 양쪽의 통상대표가 모여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의 통상협상을 하기위한 모든 절차가 무시된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이 요구한 4대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수입의약품값 통제)까지 받아들이면서 이 협상을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한미FTA는 각종 경제·조세·교육·복지정책 등 모든 분야를 미국의 제도에 맞추겠다는 경제동조(經濟同調)협상입니다. 한국의 경제시스템을 미국에 맞추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통상적인 무역관세 협상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한국의 경제주권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죠. 한미FTA가 타결될 경우 우리가 잃게되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2001년 보고서를 보면 한미FTA가 체결되면 양국 모두 GDP(국내총생산)나 고용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체결 4년 후면 미국이 한국과 교역에서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뒤집어보면 한국이 무역 적자로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농산물 문제는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이 양보하기로 한 4대 선결조건 자체도 이미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임에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당하고 있는 반덤핑 관련 쟁점들은 거의 얻어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이번 한미FTA협상에 포함된 투자자 국가소송제를 포함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투자유치국의 현지 법원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조항인 셈입니다. 실제 국제투자분쟁중 조정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피소국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고 청구자들은 예외없이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상당부분의 업종이 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 전단계부터 내국인 대우를 적용한다거나 최고경영자의 국적을 문제삼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주권침해의 가능성도 높지요. 보건의료를 비롯해 교육과 통신, 방송, 법률시장 등 공공 서비스의 개방도 비슷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현재의 내용대로라면 한미FTA의 결과는 10년내에 엄청난 악영향으로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협상을 찬성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인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미FTA체결로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의 파이가 커지고 그것이 분배되면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정부가 서비스 산업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 당시의 논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세요. 지금도 재래시장이나 소형마트 등은 인근에 대형마트 하나만 들어와도 타격을 입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의 대형마트까지 들어온다고 한다면 과연 남아나는 곳이 있겠습니까? 이는 오히려 국내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 택배, 금융 등이 모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개선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심각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된다고 서비스 분야가 발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비교해서 말하면 비교가 안될 만큼 손실이 많은 것은 너무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 이익될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칠레FTA 체결 후 우리 정부는 이후 2년치의 자료만 가지고 성공했다고 합니만 3년째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한미FTA도 유리한대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신속협상권한(TPA)이 3월말로 끝나게 돼 있어 이 기간내에 타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미FTA를 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이 TPA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미 미국과 FTA를 추진하다가 자국에 이익이 안된다는 이유로 중단한 나라가 34개국이 넘습니다. 더욱이 이번 협상이 3월말까지 타결되지 못하면 신속협상권한은 연장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에 해당하는 다자간무역협상(DDA:도하개발어젠다)이 진행중이고 유럽연합(EU)와 미국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남미와의 FTA도 마무리돼야 합니다. 한미FTA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런 협상들을 매듭짓기 위해서 TPA는 반드시 연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합의를 못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세계 통상과정을 모르고 하는 말들이고 한국 국민을 겁주기 위해서나온 말들입니다. 따라서 TPA에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유독 우리 정부만 이 시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김대표께서는 결과적으로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이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마도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 개방을 막고 상황에 따라서는 개성공단의 국산화 인정까지 얻어낼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주 기만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쌀 개방 문제는 완전히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쌀 협정은 2004년 WTO 쌀 재협상이 완료됐고 2005년 비준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과 무관하게 이미 전체 소비량의 14%를 수입하게 돼있고 이중 30%는 밥상용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2014년 이후에는 완전히 개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미국이 또 개방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엄포용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쌀 협상을 다시하면 이미 협상을 끝낸 WTO로부터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포함된 6개국과 개별 협상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때문에 애초부터 미국은 쌀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고, 짐작컨대 우리 정부도 이같은 사안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미FTA협상에서 쌀 문제가 다시 거론되느냐, 그것에 대해 우리 경실련은 그야말로 면피용으로 내세우려고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양보해놓고 '쌀만은 지켰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개성공단 생산품 문제도 '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성공단 16개 업체에서 미국에서 수출되는 것은 0.01%밖에 안되거든요? 미국경제에 하등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이 상징적으로 마지막 빅딜용 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성공단 제품의 국산화 인정은 좀 더 두고봐야겠지만 쌀 문제만큼은 대국민을 속이는 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김대표 말씀대로라면 한미FTA협상은 중단되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준비없고 이익없는 협상은 중단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갖은 후 면밀히 검토해 재협상을 하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