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도층 솔선수범 필요”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부패방지정책을 총괄하는 청렴위(KICAC)는 매년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조사를 보면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부패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비리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 기업인들이 중형의 죄를 짓고도 옥살이 중도에 풀려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볼 때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이 깊이 깔려 있다. 또 하나는 구조화된 부패 문화와 사회지도층의 그릇된 행태 즉 사회 전체의 윤리 의식 부재 때문에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은.
“각종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법과 제도를 고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연구 및 청렴캠페인,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 부정부패신고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예산과 행정을 현장에서 집행하다보면 부정부패에 대한 유혹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된다. 외부 감시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의 철저한 공직자 정신이 요구된다.
부패없는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복안은.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비리가 많은 각 분야에 종사하는 지도층들의 모범이 중요하다. 비리는 항상 가진자 사회에서 나타난다. 권력과 재산을 둘러싼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들의 사회 도덕적 책임(노블리스 오블리제)을 실천하는 일이다. 지연 혈연 학연 그리고 직장연고로 얽혀져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던 악습과 관행들은 이제 털고 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