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실업자 두 번 울리는 엉터리 실업통계

강원지방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5월중 고용동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실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명이 줄었고 실업률도 1.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강원지역 월별 실업자 및 실업률이 올 1월에는 1만 명(1.5%)이었다가 2월 1만4,000명(2.4%), 3, 4월 각각 1만2,000명(1.8%), 5월 8,000명(1.2%)으로 2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5월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실업률이 0.6%가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3.0%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실업률이라면 거의 완전고용에 가깝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금 경제는 얼어붙어 있는 상태다. 고용동향이 실제와 거리감이 있어도 한참 있다. 통계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 기본이며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이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객관적인 판단의 방향을 제공해주는 정보다. 그런 통계가 실상을 나타지 못하고 오히려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은 실업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다. 모든 정책의 입안과 결정, 집행, 평가는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을 토대로 집행이 되어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강원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즉,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통계는 실업률 감소를 기대하는 희망사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 같이 믿기 어렵고 부실한 기초통계를 자료로 자치단체마다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 취업대책을 세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업자에게 돌아간다.

정확한 통계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중 인프라다. 많은 선진국이 통계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해 수준 높은 통계정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신뢰성을 잃은 통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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