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원포럼]도민 혈세 퍼붓지 마라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즉각 손을 떼어야 한다. 강원도는 더 이상 도민의 혈세를 퍼붓지 마라. 개인의 사익을 위해 왜곡된 평창동계올림픽은 이미 그 순수한 의미를 잃어버렸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국가 예산,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했어야 맞다. 그동안 벌어진 평창올림픽의 파행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렇게 썩어 있었던 것인가?

강원도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1조4,745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국비지원액은 이보다 오히려 적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지방비 총 투자액은 어림잡아 1조9,754억원가량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국비지원액은 1조335억원 투자됐으니, 지방비가 오히려 9,420억원이 더 투입됐다고 한다.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자립도 상황에서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지방재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국비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올림픽 관련 중앙정부 정책들은 삐걱대기 일쑤였다. 우왕좌왕,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몇 개가 없을 지경이다. 단군 이래 이렇게 엉성한 정부는 처음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렸었다. 특히 문체부의 행태는 가관이었다. 한마디로 횡포였다.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개·폐회식장의 장소 변경에 관한 강행미수 사건이다. 이미 문체부는 권위를 상실했고, 재계 역시 평창동계올림픽은 애써 외면하면서도 특정 개인의 스포츠 육성에만 왜 열을 올렸는지, 그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메인 경기장이 들어설 평창 대관령면에 건립돼야 할 알펜시아 올림픽역 설치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취소됐던 적이 있다. 이제 그 숨은 뜻이 다 이해가 된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설립 과정을 보면, 예산이 없어 그동안 강원도에 중앙정부가 그렇게 인색하게 굴었던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 몰래 유용하려고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금처럼 사사건건 문체부가 올림픽 준비에 간섭하고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을 강요한다면, 올림픽이 성공할 리가 없다.

올림픽 경기장 시설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가 맡게 될 각종 경기장의 관리·운영비가 연간 수백억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열악한 재정구조의 강원도가 막대한 운영비를 혼자 부담하다가는 파산의 길이 불 보듯 뻔하다.

올림픽은 개최보다 사후가 더 중요하다. 강원도가 극단의 결정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불행이 올 수 있다. 강원도는 조직위와 문체부에 사후 경기장 시설의 막대한 운영비에 관한 부담을 넘겨야 한다. 올림픽 시설을 문화재로 지정하든, '올림픽유산'으로 간주하든, 명분 개발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거꾸로 국가가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일들이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던가. 이것을 바로 잡았으면 한다.

신뢰가 무너진 국가. 나라가 부끄럽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에게 떠넘기는 작태…. 이제부터라도 개선돼야 한다. 강원도와 기초 자치단체가 후세에게 빚더미를 물려 줄 생각이 아니라면, 그리고 중앙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금이 올림픽을 반납해야 할 적기라 본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