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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출산휴가·연수 가면 대체할 판사가 없다

춘천지법 인력난 심각

민사 합의부·가처분신청 사건

여전히 개선할 여력 없는 실정

증설된 형사부 사라지나 우려도

춘천지법 “인력 추가 지속 요구”

속보=춘천지법 판사들이 부족해 재판 일정이 늦어지는 등 인력 충원을 비롯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긴급을 필요로 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이 춘천지법에서 수개월간 지연, 당사자들이 분통(본보 지난달 27일자 5면 보도)을 터뜨리는 것도 판사 부족 현상과 연관돼 있다.

사건 적체가 1,000건 안팎에 달했던 형사 항소 사건의 경우 올해부터 1개 재판부에서 1개가 증설돼 선고가 빨라지고 있지만, 민사 합의부 및 가처분 신청 사건은 여전히 개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달 중순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는 판사의 1년간 해외연수가 예고, 8월 정기 인사 전까지 한 달 남짓 다른 판사들이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9월에는 배석판사 2명의 3개월 출산휴가가 예정, 일시적인 업무 분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춘천지법 본원에만 27명의 판사가 근무하는 빠듯한 현실에서 결원에 따른 임시 인력 투입을 빗대 '판사 돌려막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국내 법원의 경우 판사의 출산휴가에 대한 체계적인 대체인력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인력난에 도내 법조계 일각에서는 춘천지법 최초로 형사항소 사건을 위해 증설된 제3형사부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상급기관에 인력 추가 배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이라도 제3형사부는 반드시 유지된다”고 했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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