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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지방분권 개헌']비대한 중앙정부 기능상실 … 균형발전 지금이 골든타임

(1)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오세봉 도의회 운영위원장 등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6일 대전시의회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방분권 개헌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활동 중이지만 지역에서 요구하는 완벽한 분권형 개헌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서울중심론'에 빠진 기득권 세력들과의 일전(一戰)이 불가피하다. 강원일보를 비롯. 전국 대표신문 협의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지역은 물론 국가를 살리는 데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 아래 '지방분권 개헌' 시리즈를 시작한다.

중앙집권 비효율

IMF·세월호·최순실 사태 등

정책 실패·제기능 발휘 못 해

부패지수 높고 삶의 질은 하락

강원도의 대응 방법

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지역 화폐 도입 등 준비 나서

지역민 연합 공동 노력 필요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1928~2016년)가 2001년 6월7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전달한 한국인을 위한 보고서 '위기를 넘어-21세기 한국의 비전'(BEYOND THE CRISIS: KOREA IN THE 21ST CENTURY)에서 한국의 산업구조를 비롯해 정치, 교육, 정부 시스템을 모두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조언했다. 특히 경제개발 시대에 효과를 봤던 중앙집권적 관료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앙집권의 비효율=개발 시대 중앙정부는 효율적 국가 운영으로 경제 규모 11위의 선진국 문턱까지 나라를 끌고 오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지난 10년 비대한 중앙정부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했다. IMF 사태, 카드 대란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500만 명 양산, 저축은행 부실 사태, 세월호 대응, AI 확산, 최순실 사태, 사드 논란 등 일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국가의 정책 실패가 잇따랐다.

국민의 삶의 질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실제 UN이 조사한 세계 행복지수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 47위, 2016년 58위, 올해 56위를 기록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3년간 단연 1위다. 부패지수도 높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해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176개 조사 대상국 중 우리나라를 52위에 올렸다. 2015년 37위에서 15단계가 추락했다.

■헌법의 실패=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헌법경제학 창시자 제임스 뷰캐넌(1919~2013년)은 1996년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정부의 권력을 가능한 한 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인 룰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세계는 민족국가에서 세계화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예측 가능 사회에서 예측 불가능의 위험사회로 진입했다. 국민소득도 1987년 3,300달러에서 2015년 2만7,000달러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독일은 1949년 이후 60여 차례 개헌을 했고, 스위스는 1848년 이후 150여 차례 개헌을 했으며, 미국은 1787년 헌법 제정 이후 18차례에 걸쳐 개정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9차례 개정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상이 달라졌는데 내비게이션이 30년 전에 맞춰져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국가 기능 회복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의 과제에 집중하고, 작은 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에 권한과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 과제다. 지방분권이 되면 지방정부는 여타 지방과 경쟁을 해야 한다. 인구를 늘리고 기업을 유치해야 생존할 수 있다. 특히, 통일 준비를 위해서도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은 연방제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통해 자연스레 통일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 강원도는?=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지방분권 차원에서 시작했다. 세계 유일의 분단 자치단체인 도에 조직, 인사, 세제·금융 등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별법에 남북교류 촉진 지구 지정, 국제관광자유지대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아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법안 제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지역화폐법, 지역은행 설립과 지원에 관한 법 등 '지역경제 3대 법안'이 주인공이다. 특히 지역화폐 도입에 앞서 시범단계로 전국 광역단체 차원에서 유일하게 통용되는 강원상품권(Gang Won)을 올해 초부터 본격 유통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지사는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돈과 권력, 정보가 한곳에 몰리는 구조를 깨야한다”며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분권개헌안을 공론화해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개헌 과제는=김형기(전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경북대 교수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집권체제 아래서는 더 이상 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지역 다극체제로 근본적인 개혁이 없으면 새로운 성장 동력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로 중앙정부 공무원을 꼽았다. 특히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지목했다. 또 국회의원과 수도권 집중체제에서 기득권을 가진 수도권 언론, 대학, 문화계 등도 지방분권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수도권 중심론자들”이라며 “또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공부도 안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대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역 대학 등 중앙 집중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다양한 계층이 연합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7, 8월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자문위가 현재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재정권, 행정권을 대폭 이양하는 개헌안을 마련했고, 국회의원들은 이 안을 가지고 논의를 거쳐 개헌안을 만든 뒤 9월부터 공청회를 시작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문위 안에서 후퇴할 수도 있는 만큼 지방분권론자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독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형기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방에서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고 국회의원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강원일보=이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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