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고 있지만 동해고속도로 삼척~속초 구간 요금 무료화 공약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원주를 방문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우리도 통행료 없는 프리웨이 시대를 열 때가 됐다”며 동해고속도로 무료화를 공약했다. 우선 통행량이 적은 동해고속도로 등에서 무료화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진전된 게 전혀 없다. 동해안 지역의 기대가 높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동해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가 사실상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남북물류 및 관광 요충지 조성을 위해 동해고속도로 삼척~속초 구간 통행료는 반드시 무료화돼야 한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개선되면서 남북경협에 따른 동해안의 철로망과 도로망 건설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동해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북으로 가는 교류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한 준비다. 지금부터 고속도로 삼척~속초 구간의 통행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단계를 밟아 무료화로 가는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 동해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는 타당성은 이미 충분하다.
삼척시의회는 물론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잇따라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동해고속도로 무료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이 향후 전개될 북방경제협력 시대를 대비하고 그동안 홀대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시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남북교류의 물꼬가 터진 상황에서 굳이 공약이 아니더라도 통행료 폐지는 실현돼야 한다. 또 대선 공약을 해묵은 지역 숙제로 남겨서도 안 될 일이다. 대통령 공약이 소용없다는 선례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가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통행료 폐지를 피해갔다면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선 공약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이 통행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한다면 '표를 얻기 위해' 우롱한 것밖에는 안 된다. 자치단체 역시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남북경협의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공조의 정신으로 이 문제를 풀기 바란다. 정치권도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천 가능한 통행료 폐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