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 국회 상임위서 편성되지 않아
도 국회의원 4명 수사·재판 '설상가상'
본회의 등 남아 있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내년도 강원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비로 추진하려던 도의 현안사업 중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의 1순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제2경춘국도가 대표적이다.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 화도에서 춘천까지 32.9㎞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영월~제천 고속도로, 춘천~철원 고속도로 등도 마찬가지다. 노선의 경제성 등을 파악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도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며 기본설계비 반영을 주장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사후활용 및 기념사업 예산은 도와 정부 간 국비 편성 및 논의 시기 등을 놓고 엇박자를 내며 상임위 예산 심의 단계에서 국비 확보에 실패하거나 일부 축소 편성됐다.
이 정도라면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이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빈말이 돼 가고 있는 셈이다. 1차적으로 도의 국비 확보 전략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치권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 유무가 결정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빈약한 논리다. 강원도의 정치력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이 있기나 하나. 설상가상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량 발휘는 대단히 중요하다. 전적으로 이들의 활동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여당 의원으로 도당위원장을 오랫동안 지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약하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대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있다. 여기에 야당이지만 다선인 권성동(강릉·3선)·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3선)·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재선) 의원 등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포함하면 도내 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명의 활동 폭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런 정황이라면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의 내년 예산 확보 전략이 과거와 달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실망 그 자체다. 도와 지역 정치권은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몰랐다면 현실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사안일이며, 알았다면 주민을 무시하는 직무 유기다. 지역의 재정이 빈약하고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그지없는 강원도로서는 소신을 갖고 일하는 공직사회와 지역 정치권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들의 역량 발휘가 곧 지역 발전의 추동력이 된다.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은 지금까지의 내년도 국비 확보의 부진한 성적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앞으로 시간은 있다. 국회에서 전체적인 나라살림을 조율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강원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강원도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나라살림에 반영되지 않으면 강원도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