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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태백시 살리려다 날벼락 맞은 꼴” 지역주민 허탈

대법원 전 강원랜드 이사 7명 배상 책임 판결

구제 방안 필요 목소리

태백시 “적정대책 고심”

대법원이 태백 오투리조트 회생자금 150억원 지원에 찬성했던 강원랜드 이사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자 지역 주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이들의 구제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태백시 출자회사인 태백관광개발공사가 4,400억여원을 들여 건설했던 오투리조트가 2012년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벌어졌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리조트의 도산과 그에 따른 지역 경제 타격을 우려해 강원랜드 회생자금 지원 여론이 형성됐다. 결국 염동열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 지원안이 강원랜드 이사회를 통과했다. 총 13명의 이사 가운데 7명이 찬성해 과반수를 넘기면서 지원이 확정됐다. 당시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는 기권했고 4명의 이사가 반대했다. 위기를 넘긴 오투리조트는 2016년 3월 부영그룹에 인수됐고 올해 초 340억원이 남아 있는 부채를 모두 상환하며 재기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감사원의 요구로 긴급회생자금 지원을 결정한 전 이사들에 대해 2014년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넘은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소송 이유였다. 이후 2015년 1심과 2016년 2심에서 재판부는 모두 이사 9명에게 모두 30억원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9명의 이사는 곧바로 상고했고 3년여의 긴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결국 지원에 찬성한 7명의 이사는 손배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판결 직후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2016년 주민 1만409명으로 부터 연대 서명을 받는 한편 성금 1억2,000만원을 모금하는 등 구명 운동까지 펼쳤지만 외면받았다며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오투리조트 회생자금 지원에 찬성했던 강원랜드 이사들은 태백시를 살리려다 날벼락을 맞은 꼴”이라며 “적정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김길동 태백시의장은 “이사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한 것일 뿐”이라며 “개인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이 구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일·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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