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총선

정치일반

“접경지 지원특별법 개정 규제 특례 필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황교안 대표 주민 간담회

양구 2사단 해체 우려 봇물

산불이재민 추가 지원 요청

속초·고성 이재민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장일기 속초산불피해이재민비대위원장은 13일 황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국민 성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적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산불 책임에 대한 경찰 발표가 없었다. 대응책을 면밀히 세워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압박을 가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주택복구 관련 대출 금리 인하와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책정된 소상공인 대출을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기타 의료보험 감면 혜택 연장, 임시주택 항구적 복구, 문화예술·비영리법인·세입자 등 이재민 정책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도 건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추경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감수하고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정부가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가 막아냈다”며 “완전한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구 간담회에서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과 2사단 해체에 따른 우려와 당부사항이 쏟아졌다.

한기호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당협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규제 특례를 포함한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을 개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순차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군용지를 자치단체 무상 지원하고 부지추진 사업비 중 80%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 농산임 가공식품을 주둔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2사단 해체에 대해서는 “숙박업계와 식당, 카페, 피씨방 등 소상공인들이 결정적 타격을 입는다. 식수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군납하는 양이 줄면 농사짓는 분들도 힘들어진다. 군부대와 이와 연계된 시설 보수 등이 모두 축소되기에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 개혁이 이뤄지면 접경지역 내 10만명에 달하는 군인 수가 30%가량 줄고, 군납 1차 생산품(135억원) 규모도 3분의 1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구·고성=원선영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