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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접경지역 발전 포럼]“DMZ평화지대 사업은 中·러·유럽대륙으로 뻗어나갈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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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 - 판문점 선언에서 DMZ국제평화지대 구상까지

◇지난 19일 양구 KCP호텔에서 열린 2019 접경지역 발전 포럼 제1세션이 '판문점 선언에서 DMZ국제평화지대 구상까지'를 주제로 열렸다. 양구=신세희기자 and8729@kwnews.co.kr

2019 접경지역 발전 포럼이 지난 19일 양구군 KCP호텔에서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려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관계자, 안보·평화 전문가, 주민 등이 DMZ국제평화지대 구상과 국방개혁 2.0에 대한 접경지역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DMZ국제평화지대 구상까지'를 주제로 한 제1분과는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실장을 좌장으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의 '문재인 정부하 남북관계 평가와 과제',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의 'DMZ국제평화지대 구상의 의미와 실천과제' 주제발표가 있었다.

토론

권혁순 “전문가 연구 토대로 한 대북 접근법 필요”

고성준 “북한 눈높이에 맞춰가는 정부정책 세워야”

유판덕 “접경지 주민 상생하는 DMZ 활용법 찾자”

이영종 “평화지대 일회성 선언으로 끝나지 않아야”

송영훈 “국방개혁 인구감소 대응전략 적극 나설때”

△권혁순(좌장) 강원일보 논설실장='문재인 정부하 남북관계 평가와 과제'에 관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의 주제발표와 'DMZ국제평화지대 구상의 의미와 실천과제'에 대해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의 이야기가 있었다. 주제발표를 토대로 지정토론자 4명의 고견을 들어 보겠다.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경험과 역경 속에서 체제를 지켜온 김정일과 집권부터 핵무기를 보유한 김정은의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은 다를 것이다. 현재 북한의 태도는 김정은이 갖고 있는 중장기적인 체제 유지 계획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북한의 눈높이에 맞춰 가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유판덕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사무총장=그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DMZ를 보전 또는 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들과 비교해 미국·일본 등 전통적인 우방국과 등을 지면서까지 북한에 공을 들였다. 비례성, 형평성이 보강된다면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될 것이라 생각한다. 통일을 내다보며 민족의 화학적 통합과 접경지역 주민의 이익이 서로 부합하는 상생을 가치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DMZ평화지대 구상이 일회성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태도는 지자체의 노력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지속 가능한 개발·비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송영훈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국방개혁 2.0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자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이를 받아들이고 마을을 어떻게 살릴지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DMZ는 복원이 필요한 곳, 보전이 필요한 곳,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곳 등 세분화가 필요하다. 큰 프레임 안에 하나로 묶어버리면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추상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리=전명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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