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의 극복과 접경지역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제2분과는 손기웅 한국DMZ학회장을 좌장으로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의 '국방개혁 대응방안과 접경지역 발전 연계방안', 강동완 동아대 교수의 '북중 접경지역 발전 사례가 남북 접경지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김동성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장, 김승호 DMZ생태연구소장, 이세영 건양대 군사경찰대학장, 이수연 강원도 총괄기획과장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포럼은 강원일보사, 강원도, 강원연구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
손기웅 “정주인구 감소 관광객 유치 통해 적극 대응”
김동성 “접경지 경제 군부대 의존에서 벗어날 때”
김승호 “고품질 생물자원 활용 위한 남북교류 필요”
이세영 “안보관광지 방문객에 인센티브 부여하자”
이수연 “장병 수 감축 대응 道 상설협의체 추진”
△손기웅(좌장) 한국DMZ학회장=DMZ국제평화지역 구상이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나와서 안타깝다. 국방개혁 2.0으로 정주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방문객·관광객 수를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별성 없고 지역편파적인 자연생태공원으로는 부족하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장=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는 시기에 접경지역은 단순한 통과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의 경우 북쪽으로 평양, 남쪽으로 철원까지 아우르는 메가도시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강원도도 남북관계가 막혀 있을 때, 풀릴 때, 통일됐을 때 세 가지 상황에 맞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더이상 군부대에 의존하는 전략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김승호 DMZ생태연구소장=최근 바이오센터와 접경지 식물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가는장구채'의 경우 접경지에서 채취한 것이 평지보다 항산화 성분이 20% 많았다. 강원도가 지니고 있는 생물자원은 국제적 활용가치가 높다. 북한과의 협력은 가장 좋은 이벤트다. 남북간 생태자원 교류를 통해 강원도가 가진 여러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세영 건양대 군사경찰대학장='교육훈련 기관'의 경우 부대 이전 및 통합과 관계없이 존재한다. 접경지역은 바로 가까이에서 철책을 두고 북한과 마주보는 곳이라 안보의식을 일깨우는 데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전국 육·해·공군은 독립기념관에 4시간 이상 머물면 다음 휴가에 하루를 더 준다. 땅굴 등 안보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유사한 정책을 실시해도 좋을 것이다.
△이수연 강원도 총괄기획과장=도내 접경지역 국방개혁 상황을 보면 병사가 2만6,000여명 감축되고, 간부가 3,700명 증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대 수는 34개 부대가 줄어 주둔지도 69개가 감소한다. 도는 국방부와 상설 협의체를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 지원, 관광프로그램 마련도 추진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군부대 의존에서 벗어나는 정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