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해체 공동 대응. 도접경자協 출범
특별법 개정·유휴부지 무상양여 등 요구
민감한 사안일수록 의견 수렴 철저히 해야
국방개혁 2.0은 군부대 재편이지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민감하다. 국방부가 국내외 정세와 시류에 맞춰 군병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수립, 추진하는 취지와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문제는 주민들과 자치단체들이 생존권을 호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강원도 내 접경지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주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방부의 국방개혁 2.0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결성했다.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군부대 해체 및 이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 창립총회'가 지난 20일 양구군청 회의실에서 양구군과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등 접경지역 5개 군의 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고 공동 연대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지역사회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국방부는 접경지역의 현실과 주민생활의 궁핍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협의회가 이날 발표한 성명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일방적인 국방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협의회는 “이 같은 접경지 주민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한다면 일방적인 국방개혁이 야기하는 정치·사회·경제적 문제의 모든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국방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군사기밀,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에 나서지 않아 '깜깜이식 국방개혁'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물론 군 보안상의 문제로 공개하지 못할 사안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방개혁 관련 주민 순회 간담회'는 철저한 통제하에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석자도 선별돼 있었다. 이를테면 도와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 주민 대표, 지역 도의원, 군의원 등이다. 군 특성상 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일견 당연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민감한 사안일수록 의견 수렴 절차와 내용이 더 중요하다.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려는 정도로는 곤란하다.
여건상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토론을 벌이지는 못하더라도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폐지,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양여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이전, 접경(평화)지역 농·축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군과 지역사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해야 한다. 주민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들어 접경지역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한다. 접경지역은 분단의 산물이다. 또한 접경지역 자생력 확보는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전제조건이다.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는다면 국방부와 지역사회는 머리를 맞대고 과감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