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총선

정치일반

축구장 7,350개 면적 군사보호구역 풀렸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민주당·국방부·도 당정協

제한보호구역 60.66㎢ 해제

주거지·개발가능부지 위주

주민 최소 3천명 재산권 회복

속보=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60.66㎢ 해제(본보 지난 7일자 1면 보도)가 확정됐다.

축구장 7,350여개에 달하는 면적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영농·기업활동을 하는 주민 최소 3,000여명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민주당과 국방부, 강원도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한보호구역 60.66㎢와 협의위탁구역 22.1㎢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인제가 33.59㎢로 가장 넓고 양구 11.97㎢, 화천 9.18㎢, 철원 5.72㎢, 원주 0.18㎢ 등이다. 완화지역은 주거지와 개발 가능한 부지 등을 위주로 선정돼 주민의 재산권 회복은 물론 지역개발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조치로 직접 수혜를 입는 주민이 최소 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의 협의 없이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지만 이번 조치로 제약이 사라졌다. 한편 화천의 민간인통제선 북상을 통한 평화의 댐 안동철교 구간과 고성 제진검문소~통일전망대 구간 쿨데삭(주머니 형태의 부분 완화) 형식의 개방은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지뢰지대 등 위험지역의 제외를 위해 정밀측량 등이 필요해 이날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협의회 발언을 통해 안동철교 구간 및 제진검문소 개방을 공식 약속했다.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올해도 기업 유치 부지, 평화관광 활성화, 주민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군사규제를 집중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의 사회를 맡은 심기준 국회의원은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군부대가 이동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입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경두 국방장관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정책 및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원선영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