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KBS 공동
“국방위 시절 軍 감축 없었나” vs “노무현 정부때 계획 만들었다”
강원일보와 KBS가 공동으로 진행한 4·15 총선 후보 초청 토론회가 29일 KBS춘천방송총국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선거구 후보자들은 국방개혁 2.0과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응 방식 등에 대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와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 2명이다.
[모두 발언·개별질문]
정만호 “평생 사회불평등 인식 색깔논리 없이 일할것”
한기호 “청년 실업 대책 없이 군 복무기간 줄여 문제”
△정만호=우리 모두 너무 힘든시기다. 지금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를 믿어 달라. 평화와 번영이 있어야 한다. 규제를 풀고 발전해야 한다.
△한기호=코로나19 사태로 학교가 개학을 하지 못하고 농촌은 일손이 부족하다. 북한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미사일을 쐈다. 저를 믿어주면 3선의 힘으로 정부에 할 말을 하겠다.
-정만호 후보에게 묻는다. 친문 패권 주의 논란이 있다. 소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
△정만호=정치판을 어느 편으로 분류하고 맥락을 가르는 것은 정말 정치공학적이다. 평생 신문기자를 하다 보니 사회 문제를 많이 인식했고 불평등 구조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졌다. 특정 정파에 붙잡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최근 2년6개월간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지냈다. 그 일은 빨갛지도 파랗지도 않다. 앞으로도 일만 하겠다.
-한기호 후보에게 묻는다. 군 의무 복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글을 올렸다. 군 복무를 청년 일자리로 보는가.
△한기호=이번에 페이스북에 쓴 글과 관련, 바로 밑에 해명의 글이 있다. 그걸 안 보시는 분들이 문제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복무기간을 줄이면 청년실업자가 증가한다. 청년실업 대책 안 만들고 그냥 복무기간만 줄여서는 문제가 있다. 복무기간 줄인 것을 다시 환원한다는 정치인이 없고 어떤 정치인도 할 수 없다. 청년들이 군 복무에 관심을 갖게 한 것이 잘한 것이다.
[자유 토론·공통 질문]
코로나19 대응 방식
한 “道 마스크 대량 중국 지원”
정 “야당 서민 지원예산 훼방”
춘천 소양8교 건설 공약
정 “국가지원 방식으로 건설”
한 “국채나 지방채 발행할것”
문 정부 대북정책 평가
한 “평화구상은 북한 퍼주기”
정 “떼 쓴다고 기조 못 바꿔”
△한기호→정만호=코로나19 초기 당시 강원도가 중국에 마스크 24만장을 보냈다. 이후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180개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오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도 늘 대한민국이 모범이라고 한다.
△정만호=지난 얘기로 발목잡기처럼 들린다. 코로나 확산은 예상 못했을 때다. 그때 잘못하지 않았냐고 묻는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겠다. 한 가지만 지적하면 서민들에게 마스크 주자는 예산을 통합당이 예산 깎자고 했다.
△정만호→한기호=국방개혁 2.0과 관련 2014년 3월1일 보도자료다. 당시 한 후보는 국방위 간사였다. 이 자료에는 육군 11만명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공개돼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박근혜 정권 때다. 이때 정말로 부대 감축계획이 없었나.
△한기호=있었다. 노무현 정부때 있던 거 이어서 하는 것이다. 감축계획은 5년에 한 번씩 검토한다. 이 문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둔 것이고 추진계획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뒤로 미뤄둔 것이다.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고 나서 바가지를 씌우는 것으로 느껴진다.
△정만호=기반 시설 공약이 비슷한데 그 중 춘천 소양8교가 있다. 꼭 하고 싶은 건데 어디다 놓는 건가.
△한기호=동면과 신사우동에 넣는 것이다.
△정만호=타당성 조사가 덜 나왔다고 하던데.
△한기호=BC가 덜 나오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보류됐다. 연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소양2교만으로는 교통 체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추가로 소양8교를 놓아야 한다.
△정만호=신사우동도 그렇고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 그런데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잘 안 나온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니 주변에서 후평동쪽으로 연결하는 대각선 방안이 나오면 앞으로 타당성이 더 잘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해결 방안이 있나.
△한기호=사업을 하면 지방 재정과 도 재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재정이 모자라면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하면 된다. 춘천시민과 정치권, 자치단체장이 원한다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
△정만호=당초 6차선 계획이 있었다. 1,000억원인데 나는 춘천역에서 레고랜드를 잇는 다리를 국비로 했다. 도로 종류가 몇가지 있는데 지방도로는 전액 지방이고 국가지원지방도로로 하면 국비가 들어온다. 그래서 소양8교도 국비가 들어오도록 하겠다. 2012년 5월 화천에서 열린 당선자 초청 간담회에서 광덕터널이 쉽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
△한기호=자료 준비 잘했다. 8년전 광덕터널을 제가 추진해 봤다. 그런데 지방도로다. 당시 남경필 지사와 만나 함께 풀어 나갈 것을 요청했고 남 지사도 협조키로 했다. 광역도간 경계는 양쪽으로 안돼 국가가 해야 한다. 국회의원 2년차여서 어려운 점을 잘 안 것이다.
△정만호=경제부지사를 하면서 설계비 5억원을 반영했다. 경기도와 포천시청이 어렵지만 5년 뒤에 하고 싶다고 했으나 국방개혁에 따라 협조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평가
△한기호=문재인 정부는 평화 정책을 주장하는데 평화가 말로 되겠는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평화는 북한이 변하지 않는데 평화가 되냐는 것이 문제다. 한반도 평화 경제 구상 자체가 북한 퍼주기다. 북한이 변한게 뭐가 있나. 올해도 미사일을 4번 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부를 지원한다면 가장 크게 실패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정만호=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시도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시작이다. 지금은 주춤하고 있다. 북미 간 진전이 안 돼 조정 국면이고 미국이 대선을 앞둔 시점이다. 북한 참 까다로운 상대다. 남북이 진전이 안 된다고 해서, 떼를 쓴다고 해서 기조를 바꿀 수 없다. 이제 평화와 번영으로 가야 한다. 평화 미래를 만들겠다.
■국방개혁 2.0에 대한 입장과 지역 피해 대책
△한기호=국방개혁은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다. 이걸 부정할 수 없다. 노 대통령 때 만든 것을 5년마다 검토한 거다. 국회의원의 일은 5년 안에 국방개혁 부대 해체 계획을 포함시키는 거다. 이미 그게 법으로 돼 있어 부대를 없애는 계획을 5년마다 검토한다. 이후 군인 복무기간이 21개월로 멈추면서 5년 뒤로 해체를 미뤘다. 이 부분에 대해 국방개혁을 스톱시켜야 한다.
△정만호=어느 대통령때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한 후보는 노 대통령때 했다는 문서를 제시 해 달라. 국방계획 잘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어떻게든 막아보려 노력하겠지만 이미 2014년에 이렇게 돼 있다. 한 후보가 어렵다고 말하는 주민등록법도 바꾸겠다. 교부세도 벌어서 돌려주겠다. 접경지역지원법에 국가가 지원하도록 반드시 바꾸겠다.
■마무리 연설
△정만호=코로나19로 걱정이 많다. 선거가 송구스럽고 위기다. 철원·화천·양구는 군부대도 빠져나갔고 지난 겨울 축제도 못 했다. 춘천 선거구는 말도 안 된다. 춘천 동면 데이터 시티를 대표 산업으로 키우고, 접경지역 군부대가 빠져나간 자리는 경쟁력 있는 산업을 채워 일 잘되게 하겠다.
△한기호=우리는 나라가 있어야 한다. 튼튼한 안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도 함께해야 한다. 현 정부가 이야기할 때마다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이걸 총선에서 멈추지 못하면 큰일이다. 멈춰야 한다. 이번 총선이 그래서 중요하다. 시민 군민 여러분 모두 지켜봐 달라.
정리=김도균·김수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