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최근5년간 강원도 공무원 성비위 징계건수 전국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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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행정안전부 자료 공개
전남과 함께 32건...서울 119건, 경기도 118건, 경북 35건
김의원 "파면·해임은 25%... 솜방망이 처벌"비판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최근 5년간 성 비위 징계 건수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강원도는 전라남도와 함께 32건으로 같은 기간 서울 119건, 경기도 118건, 경북 35건에 이어 네번째로 많았다. 뒤이어 부산·충남·경남 30건, 전북 29건, 충북·인천 26건, 대구·대전·울산 14건, 광주 13건, 제주 10건 순이었다. 세종은 총 5년간 4건으로 지자체 중 가장 적었다.

전국적으로는 성폭력으로 인한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이들은 약 25%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강력 범죄인 성폭력에 대해 지자체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의 지방 공무원에 대한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576건이다. 이중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는 253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은 252건(43%), 성매매는 71건(12%)이었다.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 중 해임·파면은 25%(62건)였고, 대부분은 정직 이하 수준의 징계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직(76건)이 가장 흔했고,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50건)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감봉 49건, 해임 42건, 파면 20건, 강등 16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지방공무원 징계는 지자체에 전권이 있다"며 "성비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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