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민선 8기, 주민 밀착행정·자치 완성도 높여야

8일로 출범 100일, 공약사항 면밀한 검토를
집행부는 독선과 아집 버리고 의회 존중을
재정 확충 정부에 의존하는 관행 탈피할 때

8일로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는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선심성·전시성 행정, 비효율적 재정 운용, 자치행정의 책임성 결여, 지역이기주의 심화 등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민선 8기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력을 키워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은 중앙당 예속의 극복이다. 정당공천제의 해악은 공천장사라는 비리의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은 제쳐두더라도 자치단체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일일이 중앙당에 얽매이는 정책 예속의 폐해를 안고 있다. 지역의 정책이 중앙당의 눈치를 보며 수립된다면 지방자치는 그 의미를 잃고 만다.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없게 될 것은 불 보듯 하다.

정당공천의 순기능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방이 자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정당공천제가 살아 있는 현실에서 자치력 향상은 자치단체장의 소신 있는 정책 의지와 역할에 달렸다. 민선 8기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지방 정책을 펼쳐 나감에 있어 공천 문제에 얽매여 눈치 보기식의 활동을 하기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해 소신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중앙당의 지시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는 충복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지역과의 적합성·현실성·실현성 등을 꼼꼼히 따지는 지역의 참일꾼이어야 한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다. 지방자치의 묘미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 하겠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독선을 견제하고 주민 의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집행부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지방의회를 존중해야 한다. 의회의 건의사항을 시책에 반영시켜 주민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정당이 같다 하여 무조건 동조하거나 다수 논리의 밀어붙이기로 견제와 균형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이라는 공통분모를 공유하고 정당을 초월해 냉철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살필 것은 살펴볼 때 자치력은 높아진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이 중요하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근년 들어 최대 5% 이상 추락했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사상 최초로 50% 아래로 떨어졌고 강원도의 몇 개 시·군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주는 등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 재정의 뒷받침 없는 지방자치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은 필수적이다.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은 재정 확충 문제를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관행이나 상식으로 자치단체를 운용해서는 곤란하다.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 밀착행정을 펼쳐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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