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부가 복지서비스 먼저 찾아서 알려준다…3대 혁신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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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묶음 제공,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국무회의서 확정

정부가 범죄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주거지원, 구조금 지급, 폐쇄회로(CC)TV·비상벨 제공 등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알리고 지원한다. 또 국민제안이 가능한 정책 범위를 넓히고, 국민이 요구하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3대 전략 8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3대 전략은 △선제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유능한 정부다.

선제적 서비스를 위해 정부는 소득, 재산 등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금융앱에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 음성인식 등을 지원하는 '고령자모드'를 개발해 전 금융업으로 확대한다.

행정제도와 공공서비스를 온라인·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보완적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노인, 장애인 등이 입·출금과 같은 단순한 금융업무를 편의점과 백화점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정부혁신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그동안 국민과 소통으로 발굴한 과제를 포함해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를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범정부 혁신은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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