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軍까지 파고든 마약, 범정부 차원에서 뿌리 뽑아야

마약이 강원도 내 곳곳을 파고들고 있다.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약 사범으로 무더기로 검거된 데 이어 군장병들의 마약 범죄까지 밝혀져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시가 5억원 상당의 마약을 강원도 등 전국으로 유통시킨 태국인 6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이 처리한 군내 마약 범죄는 총 74건이며 이 중 도내 주둔한 군부대에서도 4건의 마약 범죄가 군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군부대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마약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마약 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8월까지 경찰에 적발된 마약 사범은 8,4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전체 마약 사범 8,107명을 넘어선 것이다. 마약 사범은 검거율이 5∼10%에 불과해 실제로는 8만명 이상이 마약에 연루된 것으로 추산된다. 회사원, 군인, 가정주부 등 직업이나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마약이 깊숙이 스며든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마약 거래의 무대가 점차 인터넷 공간으로 옮겨 가면서 수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접촉하고, 대금은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마약을 구할 수 있고 마약상을 직접 만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에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다. 마약에 대한 경계심도 많이 줄었다. 그러다 보니 초범 비율이 늘고 있다. 2018년에는 전체 마약 사범 중 초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72.3%였지만 올해는 81.2%로 높아졌다. 마약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엄중해지자 검찰과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마약 청정 국가와 오염 국가, 이 둘밖에 없고 중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마약 확산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재의 단속 체계로는 마약이 퍼지는 것을 못 막는다”며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금부터라도 마약 사범을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마약의 확산은 우리 사회를 서서히 병들게 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마약은 일단 퍼지면 차단하기 어렵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물론 청소년 교육과 강력한 단속은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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