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공정의 '공무원 헌장'을 가슴에 새기며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
군(軍)에서 37년 동안 근무하다가 전역 후 잠깐의 공백기를 가진 후, 작년 10월부터 다시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軍에서 현역으로 근무할 때나 지금이나 출근하면 한결같이 제일 먼저 내 부서와 관계되는 기사가 실렸는지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아마도 이러한 행동은 필자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똑같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서 청렴과 공정성과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세계 180개 국가 중 32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22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과거보다는 국가 청렴도 순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위상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이 공무원은 2.9%인 반면, 일반국민은 49.8%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언론보도 영향과 공직사회를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공무원들의 법․규정․절차 준수는 물론이고 이에 더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처리·친절한 업무자세․투명한 공개정보 등 국민적 요구가 다양해 지고 기대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공직사회는 그동안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이해충돌방지법’등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기관별로 시기별․신분별 다양한 맞춤식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기준 위규자에 대해서는 경계를 강화해 분위기 쇄신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는 2022년 6월말 기준 110만여명 이다. 혹자는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있다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의 의무를 생각해 보면 청렴과 공정에 있어서 타협의 여지는 없어야 하며 부패·비리 척결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들은 최초 임용될 때 '공무원 헌장' 실천을 굳게 다짐했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중략>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중략>
공직사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직무수행·부당이득의 수수금지·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강원지방병무청 조직 구성원 모두는 이러한 청렴․공정의 가치관 확립과 우리의 주 임무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무시작에 앞서 ‘공무원 헌장’을 가슴속에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