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행보가 바쁘다. 이제 약 8개월 정도 남아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환 때문이다. 2023. 6. 11일부터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환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이루어 갈 절호의 기회다. 이전과는 달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별도의 법적 지위, 또는 상대적으로 강원도 전역이 특별 대우를 받는 법률 적용 대상이 된다. 전국의 일반 광역 시도와는 다른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각종 규제와 지역 숙원사업 해결의 획기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강원특별자치도다. 하지만 이제껏 강원도는 분주한 준비과정을 드러내고 있어도, 강원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른 특별함이나 도민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턱없이 미흡하다. 이런 평가는 특별자치도로 전환됨으로써 강원도가 얻어낼 수 있는 특별함이 무엇이냐는 날이 선 반문이기도 하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환은 이전의 광역 시도와는 달리,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세 가지 변화된 현상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자치 권한과 지원예산과 추진사업이다. 첫째, 강원도의 자치 권한이 월등히 강화됨으로써,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강원도 주도형의 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다. 자치권 강화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독립된 별도의 정부 체제(state government)로서 중앙부처 특별행정기관의 귀속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 권한이양까지도 가능하다. 그만큼 행·재정적 특례를 통한 자치권 강화와 광역행정의 수행 범위가 확대될 수가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규모이다. 강원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 강원도발전을 위한 지원기금 조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금조성은 균형발전특별회계나, 지방양여금 비중을 높이는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갖는 강원도만의 특색이 드러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발지점이 군사, 환경, 산림, 농업 등 각종 정부 규제로 인한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피해보상에 대한 도민 기대였다. 4대 규제의 피해보상 규모가 약 65조이니, 64조이니 하는 것들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추가지원 예산은 저개발 지역에 대한 중앙부처의 사업지원이냐, 또는 지금까지 규제로 인한 강원도민의 피해보상이냐는 시각차이다.
셋째,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추진사업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다시 한번 강원도 전역의 발전 수준을 한 단계 더 앞당길 수 있는 핵심사업의 추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컨벤션 산업과 투자유치, 첨단산업육성, 국제학교 유치, 면세점 운영, 지역사회 사업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강원도는 제주도와는 달리 권역별 지역 특성이 다양하고 도민들의 기대 욕구도 다채롭다. 강원도의 경우 현시점에서는 권역별 첨단전략산업 육성, 북방교류 경제와 국제관광 인프라 구축, 국제학교 유치, 친환경산업 육성 등 강원도 숙원사업을 재구조화할 소지가 가장 크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환에 따른 도민기대감의 충족이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환은 약 8개월 정도 남았다. 이러한 기간 내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그릇 속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좀 더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잠재 기반 활용과 미래 먹거리 창출, 그리고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강원도민의 특별한 기대감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에는 강원도민들이 기대하는 특별함이 담겨 있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