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 15종의 각종 특구가 215개나 설치됐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특구 지정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특구 선정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연 특구 지정이 지역 발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나선) 경제특구를 지정했다. 중국의 선전 경제특구를 모방했으나 대외환경의 변화 등으로 투자액이 기대치 이하에 머무르면서 실패했다. 2002년에는 중국의 푸둥지구를 모델로 신의주 행정특구를 설치했지만 행정장관 양빈이 중국 당국에 체포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결국 북한은 중국과 공동 작업을 통해 2013년 11월 13개 지방급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2014년 9월까지 총 19곳을 북한의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특구로 불리는 경제자유구역청 설치가 각 지자체에서 붐을 이뤘다. 강원도 내에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2013년 2월 지정된 이후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10년째 답보 상태를 보이고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미흡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면적도 대폭 축소됐다. 5년간 45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은 2018년 결국 소득 없이 문을 닫게 되는 등 실패가 잇따랐다. ▼민선 8기 취임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도내 시·군들이 특구 지정 추진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춘천시의 경우 연구개발특구, 교육특구, 국방경제특구 등 분야도 다양하다. 적지 않은 경제자유구역이 실패했다. 아니,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특구가 ‘속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야 비로소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
장현정부장·hyun@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