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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우동기 균발위원장 "강원도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선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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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존에 지위특례가 인정되는 세종‧제주와 달리, 18개 시‧군이 자치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앙정부-도, 도-시‧군간 사무기능이 배분되는 등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바라보는 방식(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우 위원장은 "경제적 효율성과 비효율성 문제로 정책적인 접근을 하면 지역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자유와 공정 등 인간 본연의 가치를 두고 지방시대를 대비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안에 출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가 되어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조직법상으로 볼 때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연관부처의 틀까지 새로 짜야 하는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만, 심의 의결권과 이행 강제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한다던지 하는 과정을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추진이 잘 안된다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현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장은 대통령이다.

영남대와 가톨릭대 총장을 역임하고 대구교육감을 연임하는 등 대학과 교육분야에 남다른 경력을 갖춘 우 위원장은 지방대학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 한 예로 지역(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대학이 3분의1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학무상교육'제도도 검토대상이라고 했다. 또 지역의 사립병원에 근무하는 경우 세금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인구 유지 및 삶의 질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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