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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초점] 기술혁신의 시대 '기술 무역' 활성화로 승부

나승권 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의료공학과 교수·공학박사

제조 및 생산에 기반한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산업의 흐름이 이동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의 시대가 도래했다.

해외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술 획득'(technology acquisition)의 핵심 수단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기술 무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 무역'은 기술 지식 및 기술 서비스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제적 상업적 비용의 지출 및 수입이 있는 거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특허 판매 및 사용료, 발명, 노하우의 전수, 기술 지도, 엔지니어링 컨설팅, 연구개발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기술 무역'은 국가 간 기술 흐름과 해당 국가의 기술 및 산업 구조의 변화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기술 무역 수지는 국가의 기술력 수준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된다. 특히, 기술 무역 수출액과 도입액의 비율인 기술 무역 수지비는 한 국가의 기술 경쟁력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항공 우주, 청정 기반, BcN(광대역통합망), 바이오, SW 관련 분야는 국내 기술 수준이 낮거나 기술 수명이 초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기술도입에 관한 1차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반도체, 자동차, 차세대 이동 통신, 컴퓨팅, S/W의 분야에 다수의 데이터가 분류되었고, 키워드를 활용한 2차 단계는 생산 시스템, 자동차, 홈네트워크 및 정보 가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3차 단계는 S/W, 생산 기반, 생산 시스템, 차세대 이동통신, 화학, 홈네트워크/정보 가전에서 이루어졌고 4차 단계는 자동차, 차세대 이동통신, 화학 등이었다.

총 29개 분야의 기술도입 데이터를 분류했으나 온실가스 분야와 나노 분야는 분석에 사용될 만한 거래 데이터가 분류되지 않았다. 반도체, 자동차, 차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약 500건의 유효한 기술 도입 내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S/W, 화학, 홈네트워크 및 정보 가전 분야의 경우도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술 도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도입 거래 방식은 기술정보, 기술용역, 특허 사용권, 기타(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등의 형태를 띤다. 에너지 효율 향상, 화학, 바이오, 생산 시스템, 생산 기반, RFID/USN 관련 분야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기술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로봇,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자원기술, 조선, 차세대 이동통신, 청정 기반, 항공우주, 홈네트워크, BcN, SW 관련 분야는 대부분 조립 완제품이 포함되는 분야로 부분적인 기술용역을 해외에 발주해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디지털 TV, 반도체, 섬유, 의료기기, 전력·원자력, 지식 기반 서비스, 지식 정보 보안, 컴퓨팅, IT 융합기술, LED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기술 보호가 철저한 분야는 주로 특허 사용권을 통해 기술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상품 사용권이나 기타 형태의 기술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요 선진국들은 지식과 기술 같은 무형자산에 기반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및 전략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기술주도적 산업 성장과 '기술 무역' 활성화에 에너지를 쏟아야 대외적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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