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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강원도청사 신축 '국공유지' 검토를"

이은장 사회평론가

강원도청사 신축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 오른 느낌이다. 최근 강원일보의 사설을 주목해본다.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강원도민의 41%가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접근 편리성’을 꼽았다니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다. 접근성은 김진태 지사가 선거 당시부터 줄기차게 주장한 제1의 조건이었으니, 상당수 강원도민은 이미 그 답안지에 익숙한 상태임에 유념해 봐야 한다. 이미 정답이 유출되었다는 말이나 다름 아니다.

하지만 그 조사에서 강원도민 다수가 생각하는 주목 할 항목이 있다. 도청 주변 행정기관밀집도 질문에 70%의 응답자가 ”모여있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당연한 의견을 낸 것을 관계기관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본인은 지난 8월 17일 본지의 18면에 강원도청 이전에 따른 향후 100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정부 문서로 보관된 1979년 작성된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백지계획“을 참고해 보자는 독자투고를 올렸었다.

이참에 관련 기관에 그 칼럼을 보여주고 싶은데, 도지사가 제시한 접근성, 확장성, 공정성은 재고 돼야 마땅하다는 본인의 주장이다. 춘천에 어쩌면 대한민국에 그런 부지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일례로 공정성은 누구에게 공정이란 말인가? 춘천사람은 춘천이고 원주 주민은 원주유치가 공정이라 할텐데 어떤 기준을 공정으로 평가할 것인가? 어쨌든, 이미 부지선정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진태 지사께 건의하는 바, 부지선정위원들을 대동하고 공중에서 헬기를 타든 등산화를 신고 대룡산 정상을 오르든 춘천을 손바닥처럼 내려다보기를 건의한다. 세상사는 다수 국민의 여론이 필요한 조사가 있고 전문성이 필수적인 부분도 있어, 제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왜곡된 국민의 대다수 의견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음을 경계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일 터이다. 그래서 우민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것도 유념할 일인 것이다.

현시점에서 강원도청의 이전에 접근성 항목이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미 춘천으로 결정된 이상 접근성은 해결됐다 해도 별문제가 아닐듯하다. 이미 춘천으로 결정된 조건에서 접근성에서의 춘천지역은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대동소이한 중소도시이기 때문이고, 도심을 제외한 미래의 도시계획도 사통팔달의 접근성이 완벽하게 계획돼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진태 지사는 국∙공유 또는 사유지 불문이라는 전제를 단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경제가 살벌한 시점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국공유지를 이용하여 예산을 최소로 줄여 현실에 맞는 알뜰 행정의 모범을 모이는 노력이다. 장담하는 바, 춘천에 그런 후보지는 10여군데 쯤 있다.

위 칼럼에서 제시한 바, 본인이 몇 개월 전부터 발로 뛰며 검토한 몇 군데 후보지도 공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둔다. 다만 춘천으로 위치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 5개월 전 지방선거 당시 2선의 전임 춘천시장이 제시한 500만 평의 신도시 개발 공약이 있었다. 그 또한 과제에 올려 검토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책일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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