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전세, 신용대출 등 시중은행의 주요 가계대출 최고금리가 13년 만에 7%를 돌파했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최고금리는 연 7.141%에서 7.431%로 올랐으며, 신용대출(1등급·1년) 최고금리는 연 6.810%에서 7.350%로 뛰었다. 전세자금대출(2년 만기) 금리 상단 역시 7.350%를 기록하며 7% 중반에 다가섰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일제히 7%를 넘어선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국내 가계대출 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대까지 치솟았다가 2009년 7%대로 내려왔다. 문제는 대출 금리가 연말까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 연내 가계대출 금리 8%대 진입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 위축, 가계 파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치솟는 금리로 서민들의 일상은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지난해만 해도 연 2% 초반에서 3% 중후반 수준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이자 부담이 많게는 2배가량 불어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차를 팔아도 수십만원씩 손해를 감수해야 할 판이다.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강원도 지역개발채권과 주택 구입 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즉시매도 할인율’(만기 전 채권을 되팔 때 할인되는 비율)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1월 말 기준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종가 가격은 1만원권 1주당 9,260원(강원지역개발21-12), 즉시매도 할인율은 7.4%였다. 하지만 10개월 뒤인 10월28일에는 8,227원(강원지역개발22-10), 할인율은 17.730%에 달했다.
도내 예금은행 및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23조원을 넘는다. 이들 모두 7%대 고금리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일자리 창출과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 등이 모두 뒷받침돼야 풀 수 있으나 지금처럼 저성장 국면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해법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산과 소득이 모두 줄어든 빈곤층과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의 대출 상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상환 유예 등 가계대출 부실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가계대출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도 동반 부실화된다. 앞으로도 금리는 더 오를 전망이다. 대출로 연명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불어날 이자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 당국과 금융권이 취약 차주 등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급속한 금리 인상의 연착륙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