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北 첫 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 철통 대비를

북한이 남측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초강경 무력 도발까지 단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군은 오전 8시51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면서 “이 중 1발은 동해 NLL(북방한계선) 이남 공해상에 탄착됐다”고 밝혔다. 탄착 지점은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다. 북한은 그동안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남측으로 쏜 적은 있으나 탄도미사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었기 때문에 공군 중앙방공통제소 및 탄도탄 경보 레이더 등과 연계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울릉군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북한이 전날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비서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위협 담화와 선전매체의 대남 ‘말폭탄’에 이어 이날 ‘실제 행동’까지 단행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감이 대만 지역보다 더 크게 고조되고 있다. 그는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특수한 수단’은 전술핵운용부대의 탄도미사일 등 핵무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면서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오해나 오판에 의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무력시위와 한미의 군사적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보다 강화된 다음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결국 7차 핵실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강 대 강 대북 전략엔 철통같은 대비태세가 전제돼야 한다. 군·관·민의 물샐틈없는 안보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출 수 있는 평화적이고 현실적인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북 특사 파견,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4자 또는 6자회담 제의, 북미 직접대화 촉구, 국제기구나 중국에게 중재자 요청 등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배가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북핵 억지력 확보가 더욱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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