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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농업에 국가 미래가 달려있다

최종원 강릉농협 교1동 영농회장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자 뿌리이다. 지난 수십 년 간 우리 농업·농촌은 산업화를 위한 노동력과 먹을거리의 안정적 제공, 공산품 수출을 위한 농산물시장 개방 등 희생을 거듭 감내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해 온 게 사실이다. 농업은 국가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대한민국의 농업환경은 기반이 미약한 탓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농업인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민하게 한다. 사회적으로 농업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은 농촌에 젊은이를 찾기 어려운 결과를 낳았고, 정부 역시 농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이 약해 보이는 것 같다. 한국의 식량자급률(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은 1980년 69.6%에서 2019년 45.8%로 40년간 23.8%포인트 감소했다. 이 가운데 양곡 식량자급률은 2010년 54.1%에서 2019년 47.7%로 10년간 6.4%포인트나 떨어졌다.

세계를 이끌고 있는 선진국치고 식량자급을 도외시한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 영국, 스웨덴은 식량자급율이 100%가 넘으며, 프랑스는 무려 200% 넘는 식량자급 국가이다. 식량자급이라는 토대 위에 선진 경제국가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 에너지·자원의 문제와 식량부족, 경제 불안, 재해의 속출,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2010년에 발생했던 멕시코와 필리핀, 이집트를 비롯한 20여개 나라의 소요사태의 근본 원인은 식량부족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식량자급률을 현재 보다 높여야 한다. ‘농업 예측은 신도 어렵다’는 말이 있듯 정책의 한계성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대응으로는 반복되는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표적인 게 '채소가격안정제'다. 마늘·양파·무·배추 등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에 대해 사전적 면적 조절, 출하 중지, 출하조절 등 수급 조절을 통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채소가격안정제'에 참여 수급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10%에 불과하다. 일부 품목은 농가 참여율이 1%에 미치지 못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 국민의 삶터이자, 쉼터인 우리 농촌의 100년 뒤 미래를 내다보면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겨울은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며 다가오는 계절을 맞이하는 여유를 부려도 좋을 것이다.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산, 들판, 호수, 흙담 등 아늑한 정취와 풍광이 깃든 농촌이 좋다. 농촌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고,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다. 또 농업인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다. 농촌과 농업을 지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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