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에서 우발채무(장래 일정한 조건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채무)가 5,8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실질채무(8,129억원)의 70%에 달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승순(국민의힘·강릉) 의원은 8일 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원과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손실보전금 등 2개 사업으로 인한 우발채무 규모만 5,765억원이다"라며 "이중 미시령터널의 총 사업비 2,580억원 가운데 민자 사업이 투자된 금액은 964억원으로 40%가 안된다. 또 2036년까지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도비 4,10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은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이유 등을 따졌다.
이에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당초 미시령터널을 건설할 때에는 고속도로나 철도 등 장기적인 공급을 예측 하지 않았고 미시령터널의 수입이 급감할 것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말씀드리는건 2021년도 미시령 손실분을 내년도 2월말까지 납입해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에 따른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을 보유한 강원도의 경영 실적 부진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임미선(국민의힘·비례) 의원은 해당 기관들에 대한 예산이 2019년 290억원에서 2022년 436억여원으로 늘었다"며 "해당 기관의 40% 상당은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의 예산 부담만 가중되는 있는 현실에서 경영평가만으로 관리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내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구입을 요청하는 의견이 나왔다. 지광천(국민의힘·평창) 의원은 "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물품 구입 시 해당 시·군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입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소관 행감을 실시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박관희(국민의힘·춘천) 의원은 "올해 장애청소년 하계 캠프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 공공성을 띈 단체 행사에서 1건의 불상사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