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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입지 평가항목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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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 박상수 시장 등 방문 입지 평가방법 재고 요청

◇김진태 도지사, 박상수 삼척시장, 정정순 삼척시의장,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 등은 9일 여인태 해양경찰교육원장을 만나 해경 인재개발원 삼척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 7,509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삼척】속보=강원도와 삼척시가 9일 여수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을 방문, 해경 인재개발원의 삼척시 유치(본보 지난달 20일자 2면·25일자 14면 등 보도)를 건의하고 주민동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김진태 도지사, 박상수 삼척시장, 정정순 삼척시의장,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 권정복 삼척시의회 해경인재개발원특별위원장 등은 이날 여인태 해양경찰교육원장을 만나 삼척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 7,509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수 시장 등은 “인재개발원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입지 평가방법의 평가지표가 자칫 객관성 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며 평가방법의 재고를 요청했다.

이는 후보지의 토지이용 규제사항 및 법정보호지역, 국토환경성과 지장물 여부, 경사도 및 부지조성비 등의 세부항목에 대한 유사 중복평가가 우려되고, 경제성 항목의 부지확보 진행정도에 대한 기준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 지원항목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자의적이고 편향성이 반영될 수 있는 데다 일반적 정량평가와 달리 전체 항목별 배점 기준 미공개로 논란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유사 중복항목에 대한 통합 및 세부배정 기준조정 중복 최소화를 비롯 부지확보 진행정도의 객관적인 기준 공개 적용,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법정지표로 개선하고, 항목별 배점기준(점수)에 대해 사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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