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위기지역(위험 및 우려)’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13곳)에 이어 두 번째다. 또 5개 시·군은 소멸 위기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소멸선제대응지역’에 해당됐다. 산업연구원이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증감률, 1인당 GRDP, 총사업체 대비 지식산업 비율 등 6개 지표로 ‘K-지방소멸지수’를 조사한 결과다. K-지방소멸지수는 청년 인구를 유치·보유할 수 있는 지역의 첨단산업 경쟁력까지 측정했다. 특히 ‘인구 유출’이란 사회적 요인에 주목한 결과 도내에서 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접경지, 폐광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부대가 밀집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접경지의 ‘착시 효과’까지 확인돼 대책이 절실하다.
폐광지의 경우 태백시는 1980년대 인구가 12만명을 넘었지만 올 들어 마지노선이라고 여겼던 4만명까지 붕괴된 상태다. 여기에 장성광업소가 2024년 폐광을 앞두고 있어 인구 유출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장성광업소에 이어 2025년 말 삼척 도계광업소 등 단계별 조기 폐광이 예정돼 있지만 폐광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마땅한 대안이 없어 지역소멸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폐광지역 개발을 국가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둘 것을 바라고 있다.
접경지가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수치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인구는 2016년 16만1,121명에서 2020년 15만285명으로 1만836명이나 감소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2033년 기준 화천의 인구는 현재보다 59.9%, 양구는 52.3%, 고성은 52.1%로 반 토막이 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군(軍)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소멸위기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은 지방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강원도 등 심각한 소멸위기지역을 지원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전국 107개 지자체에 적은 예산을 분배하는 ‘떡 나눠 주기식’ 특별법으론 옥죄어 오는 지방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적 재앙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감감소식이다. 정부는 오히려 수도권의 대학 정원을 늘리고 기업의 규제를 푼다면서 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부추기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지방소멸 방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방 살리기 중·장기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