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저출산·고령화 시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감소 충격이 가장 컸던 노인, 청년 일자리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강원도가 지난해 실시한 제7차 강원도 사회조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가감 없이 드러났다. 즉, 도내 1만5,800가구를 대상으로 ‘고령 사회 지원 정책’ 1순위 과제를 물은 결과,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사회활동 지원’이 31.9%로 가장 많았다. ‘기초연금 등 공적 지원 강화’는 25.9%로 그다음이었고, 노인 건강관리 지원, 복지시설 확충은 각각 11.7%, 10.9% 순이었다. ‘인구 유입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기업 유치’가 35.3%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지원’은 29.6%, 지역 맞춤형 관광산업 육성은 7.5%, 귀농·귀촌 지원 및 은퇴자 유치는 5.6%, 공공 및 민간의료시설 확충은 4.5% 순이었다.

그동안 도내 산업인력 수급상 문제점은 도내 교육기관에서 양성·배출된 산업인력의 대다수가 도내 기업체로 가지 않고 주로 수도권 지역으로 취업한다는 점이다. 또 기업 규모가 작고,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이 적어서 젊은 인력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여기에다 전략산업과 이전기업들도 규모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많지 않다. 구인난 속에 구직난이라는 산업인력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능 불일치와 일자리 불일치 현상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 성장을 견인할 환경, 생명, 건강, 관광 등의 전략산업 분야에서 수요를 창조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맞춤형 취업 중심의 산업기술·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가능하다. 대학·대학원은 고급전문인력 육성, 전문대는 중간기술인력 양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생긴다. 그러나 중소기업 일자리를 좌우하는 것은 대기업의 투자, 특히 국내 투자다. 대기업 국내 투자가 늘어나야 대기업에 납품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일자리도 많아진다. 결국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땅값을 낮추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게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 효과적이다. 제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키우고, 우리 수출이 늘어도 실속은 중간재(中間財)를 공급하는 외국 기업이 다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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