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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초점]전임 도정에 대한 ‘무조건 반대’가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

류인출 강원도의원

지난 9월28일 강원도의 ‘GJC(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발표 이후 채권시장이 급격히 얼어 붙으면서 신용경색 사태가 발생했다. 채권값 하락에도 한전 등 우량기업들의 회사채가 유찰되는 등 기업의 자금난이 예사롭지 않다. 이에 정부는 급기야 50조원+α 대한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위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2,050억원 지급보증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을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현재 경제 혼란은 전적으로 BNK투자증권의 부도처리가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강원도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인가. BNK에 대하여 법적책임이라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정부와 전문가들은 강원도가 이번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한다. 하지만 강원도가 충분히 신중했더라면 이렇게 까지 일이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도지사가 미안하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너무 크다. 비용은 말할 것도 없다.

김진태 도정은 도민의 혈세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GJC와 어떠한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회생 신청을 발표 했는데 10여년 동안 도와 함께 일해온 파트너로써 GJC는 강원도로부터 비상식인 홀대와 몰인정함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강원도의 태도는 최문순 전 도지사와 정치적 선긋기요, 흠집을 내고 싶어하는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지자체 사업 추진시 정치 논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그 어떤 투자가가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겠는가. 정치의 입김에 따라 경제가 왜곡되는 것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상황이다.

또한 강원도의 발표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이 있다. GJC의 업무가 중지됨에 따라 동부건설 및 9개 하청업체는 136억원의 공사대금을 GJC로부터 받지 못하는 억울한 입장이 되었다.

GJC는 강원도의 갑작스런 발표로 사실상 부도상태다. 어떠한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현재 남아있는 잔액 11억원을 가지고 전기세 및 직원 급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진태 강원도정은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늘 일방적인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번 조직개편안도 금번 GJC 기업회생 발표도 의회와의 사전협의 없이 언론에 발표했다. 김진태 도정에서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에 대한 존중과 진정성 있는 자세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번에도 강원도는 2,050억원을 12월15일까지 상환하겠다고 해 놓고 절박한 상황이니까 추경예산을 요구했다. 그러고는 의회의 예산승인에 도지사가 직접 설명과 협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이 절대 다수여서 무난히 통과 될 것이다. 하지만 강원도는 개인기업이 아니라 보다 높은 공공성과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공공기관이다.

먼저 계약한 투자자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계약한 것을 무효화하여 자산재평가로 더 많은 처분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회생 신청을 한다는 것은 공공성의 기초를 둔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다.

전임 지사가 한 일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실을 따지고 필요한 부분은 법적 절차로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 장기계획에 의거한 경제정책을 정치 논리에 의해 흔들리게 해서는 안된다. 이는 전임도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김진태 도정은 GJC와 소통을 통하여 현재 레고랜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아직 용역대금을 못 받고 있는 동부건설과 9개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

또한 김진태 도정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성을 제1의 원리로 삼고 열린 마음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기를 바라며 특히 중요정책 결정시 보다 신중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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