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지난 8월 양양 낙산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대해 ‘양양군의 부서간 협업 부족도 사고 발생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양군의회 낙산 싱크홀 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4차회의에서 이명숙 의원은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여러차례의 작은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허가민원실에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도 재난안전과에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며 “(부서간)협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석 의원은 “최초 싱크홀 발생 신고가 2021년 11월25일에 있었고,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기 까지 33회의 민원접수가 있었는데도 재난안전과에 접수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허가민원실과 재난안전과는 2022년 2월 6일 싱크홀 발생에 따른 단 한번의 출장만 함께 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이 없는 부서일지 모르지만, 부서가 현장에 나가서 함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같이 고민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서간 협업을 위한 TF(테스크포스)는 건축·토목·상수도·도시가스·도로 등 관련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팀을 이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성 의원은 “지하안전평가를 위한 인허가절차는 건축사업승인여부 심사을 거쳐야만 건축물 착공이 가능한데, 양양군은 건축사업승인여부는 심사과정없이 서류상 문제점이 없다면 승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에도 계속해서 대형 건축물 착공이 이뤄질 계획인데 양양군에서는 건축사업승인 심사를 할 때 다시한번 현장확인을 통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