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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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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경찰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국회의원이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성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김승원‧박범계‧박주민‧임호선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이 주관한다.

이날 자리에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논의한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의 ‘수사-기소 구조의 개혁 방안 : 국가수사청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발제,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의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과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필요성’을 발표한다. 송 의원은 “검찰정상화법 완수를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한지 몇개월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조치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사개특위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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