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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 예산대비 효율성 따져 '칼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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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실 내년도 4억3,000만원 줄여

◇강원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박기영)가 강원도청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매서운 '칼질'로 효율적인 재정관리에 나섰다.

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1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재난안전실이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고 총 4억3,152만원을 감액해 의결했다. 이날 감액된 항목은 △핵심 재난사례 심층홍보(1억원) △재난복구 업무추진(1,500만원) △군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1,890만원) △군장병 독후감·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4,000만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3,600만원) △제대군인 정착지원(8,160만원)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1억4,000만원) 등이다.

특히 전임 도정이 2019년 처음으로 군인들의 정착 차원으로 추진한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은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판단하면서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존폐기로에 섰고, 군장병 독후감·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또한 전액 삭감되면서 추진력을 잃었다.

지광천(평창)부위원장은 "군장병 독후감·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8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할 것이냐"고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고 "제대군인 정책 지원 사업 예산도 성과에 비해 좀 많다"고 지적했다.

박기영(춘천)위원장은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10여년간 부대에 필요한 것들을 도비 및 시군비로 지원해왔는데 여전히 지원해줄 것들이 있느냐"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물었다.

또 박 위원장은 "군과 관련된 사업들은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기에는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다 연례 반복적으로 해오던 행사는 멈추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삭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강원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는 △자치경찰위 운영지원 1,200만원 △아동지킴이 37억원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4억5,100만원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3,300만원 등 총 41억9,800만원을 감액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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