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산양 보호 문제로 발목이 잡혀 무산 위기에 놓였던 양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최근 사업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 데 이어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마지막 주에는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지난주 국무총리실의 실무진들이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 현장과 원주지방환경청 등을 찾아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국무총리실의 현장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윤 대통령의 강원도 대선 공약이다.
지난달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색케이블카 연내 환경협의 마무리 요청을 하자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오색케이블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당초 2025년 착공, 2027년 운영을 목표로 해 왔으나 지금과 같은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2026년 이전 운영 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이후에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 협의, 국유림 사용 허가 등 11개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정부와 강원도의 강한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면 수월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각종 인허가와 소송 등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과 적법성, 공익성이 담보된 사업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권의 성향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국에 케이블카가 속속 설치되고 있지만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만큼은 ‘국립공원’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한 잣대가 적용돼 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더 이상 지체돼선 곤란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50만 강원도민의 40년 된 숙원사업이다. 케이블카 설치는 결코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아니라 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가장 적은 친환경 개발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도 많이 활용된다”며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제 환경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재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듯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세우겠다는 이면에 오직 경제의 논리만 있다고 일도양단식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설악산이 신음하고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은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발길에 의해서임을 설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등산객들의 발길에 의해 나무뿌리가 드러나고, 풀이 짓밟히고, 온갖 취사 행위 등 엄청난 오염원은 바로 산을 직접 오르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것이다. 등산로의 휴식년제 등을 통해 설악산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생공존을 실현해야 한다. 비장애인들만이 설악산을 감상하고 느끼자는 것은 또 다른 이기주의다. 장애인, 노약자들도 설악산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