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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이어 도의회도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조례안’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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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더불어민주당 정재웅(춘천)사회문화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에서 계류처리 됐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박길선)는 21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본보 21일자 3면 보도)을 심사한 결과, 앞서 지난 9월 제정된 '강원도 경계선지능인지원조례'의 지원 대상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심사를 보류한 것이다. 앞서 춘천시의회에서 지난달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가 부결된 데 이어 여야간의 밀고 당기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두 조례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고,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춘천시 조례안이 부결됐을 당시 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들여 조례안을 준비했지만 국민의힘 다수당의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다. 이유라도 납득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아니다. 참으로 부끄럽다"고 여당을 공격했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용래(강릉)도의원은 "이미 9월에 통과된 강원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이 있고, 필요하면 내용을 개정하면 되는데 굳이 '학생'만을 특정대상으로 하는 또다른 조례안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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