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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재정확보 절실" vs "초중등 투자 부족"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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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 찬반 팽팽
"소멸위기 대학 지원 필요"VS"유·초중등 재정 절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교육계 관계자들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 에 참석하고 대학 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을 피력했다.

속보=정부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3조2,000억여원을 떼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발표(본보 지난 16일자 4면 보도)한 이후 교육계가 찬반 공방을 펼치고 있다.

14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학생 유치에 어려움까지 더해지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과 교육 환경 조성 문제가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초·중등 교육계 모두 각각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어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2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이어졌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교육계 관계자들은 "늘어나는 지역 대학 적자와 평생 교육의 필요성 속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헌영 총장은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국립대는 특화산업 등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첨단 학과가 신설돼도 재정 부족으로 실험실조차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중등 교육 예산을 전환하는 개념이 아닌, 초등부터 대학까지 일관된 인재 육성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대학 재정을 유·초중등 재정에서 이관해 확보한다는 방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재원을 대학에 투입해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을 재원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기됐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지방재정교부금을 떼오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방법으로 대학 재정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법인세를 투입하는 방식 등이 더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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