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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교비정규직 25일 총파업 예고, 악순환 해법은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5일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교육감과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의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교급식 및 돌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총파업에 도내 약 400개 학교 3,000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중 학교급식 노동자는 최대 350여개 학교 1,400~1,5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내에서 급식이 이뤄지는 500여개 학교 중 절반이 넘는 학교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에 돌봄 종사자들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학교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교급식 파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두 차례 파업으로 적지 않은 학교의 급식과 돌봄교실이 차질을 빚었다. 특히 전국적으로 역대 최대 인원인 5만명이 참가한 10월 파업 때는 3,000개 가까운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다. 이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파업이 되풀이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심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파업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교육 당국 모두가 답답할 뿐이다.

당장 어린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급식 파업으로 아이들이 빵이나 우유로 점심을 때우고 돌봐줄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방과 후 돌봄 공백까지 신경 써야 한다. 교육 당국과 노동자 간의 싸움에 학부모와 학생만 불편을 겪는 악순환이 수년째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파업으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모두 피해를 입는 현실은 극히 비교육적이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전에 양질의 도시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당일급식비 외에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돌봄의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밥을 굶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돌봄사업도 차질 없도록 운영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대응이다. 하지만 이는 임시처방일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한 파업이 매년 되풀이되고 교육 현장에 혼란이 계속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손실이다. 정부와 교육청, 정치권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마주 앉아 해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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