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까지 향후 3년 간 강원도 내 건설업 내국인 근로자가 연 평균 1만5,800명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숙련인력 양성과 합법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2일 '중기(2022-2024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 규모 산정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3년 간 전국적으로 필요한 건설근로자는 연 평균 155만1,800명에 달하지만, 공급되는 내국인 근로자는 138만2,200명에 그쳤다. 매년 16만9,000평의 내국인 근로자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다.
직종별로는 형틀목공 부문에서 19만6,300명 부족해 인력난이 가장 심했다. 이어 건축배관(16만3,000명), 건축목공(15만4,400명), 철근(11만1,000) 순이었다.
강원도만 떼어놓고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강원도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평균 6만500명의 건설근로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내국인 근로자 공급은 4만4,700명에 불과해 내국인 수급격차(부족분)가 1만5,800명에 달했다. 외국인근로자 공급(1,100명)을 고려하더라도, 도내 건설 근로자는 1만4,700명이 부족했다. 이는 도내 전체 건설업근로자 수요의 4분의1을 차지하는 규모다. 앞으로 도내 건설현장들은 작업을 위해 필요한 근로자 4명 중 1명을 구하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건산연은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 건설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나빠지며 청년층이 건설현장 취업을 악화하고 있는 것이 내국인 근로자 부족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교육을 통해 건설근로자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국토부 지정 4대 거점교육기관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을 육성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대상자인 학생, 청년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사업의 참여자는 매년 감소해 2020년 기준 7,000명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를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1만 명 확대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는 360명 늘어난 2,760명이 됐다. 다만 토목 등 기피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불법 외국인력 유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 내국인 숙련인력 양성과 함께 합법 외국인력 규모를 늘려주는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외국인 고용제한 행정처분 사면 및 처분기준 완화, 외국인 배정·처분 기준 일원화 등 구체적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