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완공된 소양강댐으로 인해 50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10조원을 넘지만 피해보상은 1,00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강원도와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은 충북도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에 나섰다.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피해는 최소 6조8,300억원, 최대 10조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수몰지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액 연간 최대 1,133억원, 기상변화 피해 연간 최대 897억원, 소양강댐 흙탕물 방류로 인한 춘천시의 수질, 정수처리 비용 등이 포함됐다. 반면 소양강댐 건설 후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50년간 전기 생산, 용수 공급으로 올린 수입금은 9조4,330억원에 달한다.
막대한 수입에 정비례하는 지역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차원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1990년부터 올해까지 1,120억원으로 피해의 1~2%에 불과하다. 이에 강원도는 충주댐 건설로 유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충북도와 공동대응에 나선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 서흥원 양구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등은 25일 국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댐 운영·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강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이들 지자체는 댐 관리의 자체 참여 보장,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확대 및 보상방안, 국가 차원의 댐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및 진흥사업 추진방안, 댐 주변지역 용수 우선 공급방안 마련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내년이면 소양강댐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 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 건설 투자비의 10배를 회수했으나 댐 주변지역 피해는 10조원까지 추산된다” 면서 “50년간 국가가 소양강댐 이익을 독점하고 강원도가 손해를 감내해왔으니 이제는 강원도의 몫을 당당히 요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