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김기철)는 23일 제315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상환금액 2,050억원이 담긴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본보 지난 15·16일자 2면, 23일자 1·3면 보도)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따라 강원도가 다음달 15일까지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채무를 상환한 이후 GJC로부터 2,050억원을 환수하는 방안과 기업회생 신청 여부 등 강원도의 다음 스텝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기업회생 신청 재고해야”=여야 도의원들은 강원도가 GJC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만큼 기업회생 신청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박윤미(더민주·원주)의원은 "채무변제를 다해놓고 회생신청을 하는 것은 웃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GJC는 보유한 부지 중 86%를 매각, 나머지 14%만 매각하면 자동 해체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인데, 회생신청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기홍(국민의힘·원주)의원은 "회생신청 방침 발표 이후 모든 문제(레고랜드 사태)가 쟁점이 됐다. 채무변제 기한을 명시해놓고 회생신청 얘기를 했다면 크게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생신청 방침 발표 이후 GJC와 소통되기 시작했고, 아직 매각하지 않은 땅과 받을 잔금도 있어 굳이 회생 신청을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구조조정 등 다른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이무철(국민의힘·춘천)의원도 "도에서 회생신청 결정을 번복하면 정치적 부담은 있겠지만 과감히 철회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50억 꼭 되받아야=도의원들은 GJC로부터 2,050억원을 반드시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영(국민의힘·태백)의원은 "도가 회수할 계획이 있다는 것도 도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같은 당 진종호(양양)의원은 "환지정리가 돼야만 중도개발공사가 매입자들로부터 부지매각 잔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을 소홀히 했다.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윤인재 산업국장은 "보유한 부지 86%의 중도금·잔금 등 1,195억원, 계약하지 못한 상가부지 740억원 등이 남아있다"며 "서면대교 설치가 확정되면 값어치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보지 않도록 환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전·현 도정 책임론 공방=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박윤미(원주)의원은 "'배상금'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위법행위로 어떤 손해를 발생시켜서 갚게 되는 돈인데, 누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는지 설명해달라"고 김진태 도정을 추궁했다. 또 회생신청 및 채무 변제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았다면서 "법무법인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으나 감사원의 감사는 다를수 있다"며 예산 의결을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대현(화천)의원은 "언젠가 채무 문제가 곪아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금이 아니면 상환기한인 내년 11월에 벌어졌을 것"이라며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전 도정에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되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