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지원에 편중된 국내 교육재정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이 말라 가는 대학들은 실습 예산마저 삭감하는 반면 각 시·도교육청은 예산이 넘쳐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적립한 기금만 올해 말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고에만 쓸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이어졌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교육계 관계자들은 “늘어나는 지역 대학 적자와 평생교육의 필요성 속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대학 재정을 유치원 및 초·중등 재정에서 이관해 확보한다는 방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찬반양론에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1년에 도입됐다. 나라가 가난할 때 교육에 우선 투자하자고 만든 것이다. 여기에 근거해 재정이 어려웠던 1972년부터 내국세의 일정 비율, 즉 20.79%가 교육청에 자동 지원됐다. 이 덕분에 우수 인력을 키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내국세가 1970년대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다. 세수가 증가하면서 교육교부금이 매년 늘어 올해는 8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심지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1조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 교육청들은 돈을 쓸 곳을 찾지 못해 기금으로 쌓아 두기로 했다. 재정 운영 경직성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문제는 또 있다. 학령인구가 세월이 흐를수록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교부금 지원 대상 인구(만 6∼17세)는 2000년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으로 22년간 33.5%나 감소했다. 2040년 402만명, 2060년 302만명으로 급감한다.
반면 교육교부금 규모는 지난 22년간 14조9,000억원에서 65조595억원으로 4.35배나 확대됐다. 재원과 지출의 비대칭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때는 개선 효과가 컸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 교육교부금 경직성도 간과할 수 없다. 같은 교육 분야라도 고등교육에는 쓸 수 없도록 칸막이가 쳐져 있다. 수십년 전에 만든 법으로 현실을 재단해서는 곤란하다. 법과 제도도 시대 환경과 흐름을 반영해야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법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교육청에 배정토록 한 법을 고쳐 학령인구 감소에 맞게 교부세 비율을 낮춰야 한다.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뜯어고쳐야 한다.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