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지방의원 의정비 현실화·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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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에 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권혁열(강원도의장·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28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와 정책 제안을 했다.

김현기 협의회장(서울시의장)과 강원도의장인 권혁열 사무총장, 허식 부회장(인천광역시의장), 국주영은 부회장(전라북도의장), 김기환 부회장(울산광역시의장), 상병헌 정책위원장(세종특별자치시의장) 등 협의회 임원진 6명은 28일 서울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의회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고, 이들은 ‘협의회 주요정책 건의내용’을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확립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자치입법권 확대 등이다.

권혁열 사무총장은 "지방자치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근거법인 '지방의회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해 지방의회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19년째 동결된 지방의회 의정비 현실화를 강조했다.

이에 한창섭 차관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도 그 역할을 다하겠다"며 "건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으나 '실효성 강화'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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