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정치일반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사실상 동시 출범…‘특별함’ 잃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 9일 본회의 통과 확실시
내년 6월 강원자치도, 12월에는 전북자치도 연이어 출범
특별지자체 4곳으로 늘어, 강원만의 특별함 찾아야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도 9부 능선을 넘었다.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까지 국내 4번째 특별자치단체의 출범이 기정사실화 된데다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등의 설치도 추진되고 있어 특별자치도가 자칫 ‘특별함’을 잃고 정치논리에 따른 ‘나눠먹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비전과 특례조차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어 속도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정적이다. 국회 최종 통과 시 내년 6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12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연이어 출범한다.

전북특별법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둔다’,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등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강원특별법과 거의 모든 조항이 동일한 사실상 쌍둥이 법안이나 다름없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지리적, 지역적, 산업구조 등의 여러 측면에서 다른 여건을 갖고 있으나 특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다. 또 경기도는 경기북도 특별자치도를, 충북도는 충북특별지원법을 각각 준비하고 있어 지역간 안배와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특정지역의 특례 확대에 소극적일 수 있다.

더욱이 강원도는 아직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특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중인 강원연구원에 조속한 연구결과물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도는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별자치도와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른 특별자치도와는 다른 강원도만의 특별함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응 전략, 구체적인 특례 규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