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긴장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민통선 북상 및 군부대 미활용 부지 활용 등 접경지역 규제 완화 특례 포함도 필요하다.
29일 인제 스피디움호텔에서 열린 ‘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에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6개 시·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안에 동의하면서 향후 접경지역을 대한민국 발전의 선봉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서 최상기 인제군수는 "현재까지도 접경지역에는 낙후, 소외, 규제, 인구감소 등 불합리한 여러 문제들이 산재돼 있다"며 "접경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과 지역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들이 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70여년 동안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군사보호시설을 비롯한 각종 규제로 개발을 제한하고 이제와서는 군납 농산물까지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또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접경지역 시·군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접경지역을 새로운 관광과 협력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유호열 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통일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고, 제1회의는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종합토론에는 박기준 철원군의장, 박대현(국민의힘·화천) 도의원,박귀남 양구군의장, 이춘만 인제군의장, 김일용 고성군의장, 김인호 통일부 남북접경협력과장, 최동식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고문, 제성호 중앙대 교수, 홍순직 전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등이 참석해 접경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별좌담회에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과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참석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 및 평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은 접경지역의 현실을 돌아보고 새로운 발전전략 및 모델을 찾는 자리"라며 "강원도와 평화지역 6개 시·군은 물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