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도가 '2023년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발표(본보 지난 23일자 2면 보도)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등은 강원도가 내년에 총 572억원을 투입해 추진 예정인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이로 인해 오히려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강원도는 내년에 도비 86억원, 시군비 200억원, 농민 자부담 286억원 등 총 572억원을 들여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농민이 농자재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지만, 농민단체들은 "이미 반값 농자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인제, 양구, 화천 등에서는 오히려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가 밝힌 사업 계획에 따르면 전체 예산 572억원 중 시·군 예산은 200억원인데, 이를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11억여원 정도다. 하지만 이미 이 사업을 시행 중인 시·군은 30억~55억원까지 마련해 지원 중이어서, 시·군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식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2023년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예산 중 도비는 전체 사업비의 15%에 불과한 반면 시·군비 200억과 농민 자부담이 286억원에 달한다"며 "농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큰 틀에서 예산만 확정되고 세부 예산은 시·군과 협의 중"이라며 "기존에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는 지원액이 줄어들지 않게 하고, 2026년까지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