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지역

[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신규·첨단산업 유치 위해선 규제 완화·정부의 지원 절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창우 춘천부시장

한강상류 수질오염 이유 제약 커
도로망 부족 관광객 유치 어려워
접경지발전계획 기간 연장 필요
4차 산업의 입지 위한 보상 절실

통일 한국을 생각했을 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접경지역은 자연환경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많은 규제 받고 있다.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강상류 춘천, 화천, 양구는 수질 오염을 이유로 기업 및 공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까지 인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사업계획 기간 연장이 검토돼야 한다.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예산 사용은 26%에 불과하다. 남은 8년 동안 추진하지 못한 사업은 정리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춘 신규사업 도입과 사업기간도 연장해야 된다.

낙후된 지역주민 지원, 자연환경보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정책 기본 목적도 달라져야 한다.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교통관광 인프라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투자, 굴뚝 사업이 들어올 수 없는 접경지역에 첨단지식산업 등 4차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 등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적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도로망이 부족해 관광객 유치 등에 어려움이 많다. 기초 생활권의 교통 시설망도 확충해야 한다. 접경지는 한반도의 허리와 같은 존재다. 통일시대 가장 중요한 곳은 접경지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교통 및 관광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첨단 산업 유치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춘천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법에 따라 연구개발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에서 꺾이지 않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추진중이다. 지역의 고유자원인 소양강댐 용수를 활용해 새로운 지역발전 성장모델과 데이터산업 선도도시슬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상 재생에너지로 보는 수열에너지 기준을 확대해 법령에 따른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기업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줘야 한다.

강원도청과 시군청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해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미래의 땅 강원'도 보다는 현실이 중요하다. 미래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로 더이상 접경지역과 강원도의 발전을 막아서는 안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