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최근 부산에서 이동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사한 일이 있었다"며 "사실상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6일 부산 신항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비조합원 차량 파손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조합원들이 비조합원 차량 2대에 지름 1.5㎝ 크기의 쇠구슬 추정 물질을 던져 깨진 앞 유리 조각에 운전자가 목을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윤 청장은 이어 "곧 행위자에 대한 검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 사건을 포함해 현재 11건 21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운송 방해나 보복 폭행이 이뤄질 경우 행위자와 배후자, 주동자까지 처벌되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인력 확충 여부를 묻는 말에는 "현재 경찰은 가용 가능한 70∼80%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며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가용 경찰 인력 100%를 운영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인천 신항 방문 직후에는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또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이 보복을 당하거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 대해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CCTV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적극 실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청장은 이후 선광터미널을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한 뒤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기동대원들을 격려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부터 29일 오후 4시까지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루 화물 반출입량은 4천69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집계됐다.
이는 파업 이전인 지난달의 하루 평균 반출입량 1만3천TEU보다 65% 감소한 수준이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장치장의 포화 정도를 의미하는 장치율은 전날 오후 4시 기준 74.9%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인천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노조와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화물 운송 노동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컨테이너 터미널 출입구를 봉쇄할 경우를 대비해 항만 일대에서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재 기동대 4개 중대 280명과 3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140명을 인천 신항 선광·한진 컨테이너터미널 등 10곳에 집중 배치했다.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는 이번 파업에 전체 조합원 1천800여명 중 80%에 가까운 1천4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신항 선광·한진 컨테이너터미널 등 17곳으로 흩어져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벌였다.
또한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이날 인천시 중구 항동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명령에 따른 강제노동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노동자 100여명은 이날 공장 앞에서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남준 화물연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분과장은 "안전운임제로 시멘트 노동자들의 월평균 업무시간은 11.3% 감소했고 장시간 노동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현재 전체 노동자 6%에게만 해당하는 운임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만 몰고 가는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다"며 "정부는 노동 탄압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화물차주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전 10년간 시멘트 화물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14%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날 앞서 민주노총 인천본부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통한 제도 영구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법 개정이 이뤄진 2004년 이후 처음 시행된 반헌법적 조치인 데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한 처사"라며 "민주노총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노동 탄압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전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는 화물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